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총파업 이어 시위까지…'연금개혁' 몸살 앓는 프랑스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5:51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연금 제도가 오히려 더 위협 받을 것이다"

올해부터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프랑스가 '정년 연장' 등을 통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이와 같이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가 내 놓은 이 개혁안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연금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 최소 연령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올해 9월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며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 64세가 된다.

또한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최소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되, 최저 월 임금의 75%였던 최소 보장 지급액을 85%로 올리는 것도 포함한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2023.01.19 nylee54@newspim.com

하지만 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거세다.

프랑스 남부 칸에서 근무하는 교사 로젠 크로스 씨는 '64세 연금 거부' 피켓을 만들면서 "이번 연금 개혁안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없다. 나는 많은 동료들과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여론조사기관 오독사가 샬렁주와 BFM 방송에 따르면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4%가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63세 퇴직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26%, 64세 퇴직 찬성 응답률은 16%, 65세 퇴직 찬성 응답률은 13%에 그쳤다.

이에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노조 단체들의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전국 총파업이 시작된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도시가 교통대란에 시달렸다. 학교들도 상당수 휴교에 나섰다. 당국은 초등학교 교사의 40%, 중등교사의 30%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라디오와 TV 채널 일부가 나오지 않았고, 문을 닫는 극장과 박물관도 있었다"며 "출하를 중단한 정유 공장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량도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프랑스 내무부는 수도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112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조 측은 200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프랑스 시위대가 19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의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2023.01.20 nylee54@newspim.com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의 반발과 대규모 파업에도 왜 연금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2030년에는 연금 재정 적자가 134억 유로(약 18조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는 2023~2027년 프랑스의 연금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에 이대로라면 2027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이른 은퇴 연령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정년 연령(62세)은 독일·이탈리아·덴마크(67세), 스페인(현재 66세·2027년부터 67세), 영국(66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빠른 편이다.

프랑스는 낮은 은퇴 연령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가 21%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해 연금 지출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보른 총리는 지난 10일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와 퇴직하는 노동자 수의 불균형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같은 손실이 누적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스페인을 방문했던 마크롱 대통령도 "개혁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