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여부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29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5:00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
尹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통해 숙고 뒤 결정"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은 '양곡관리법 관련 의견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

전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진다"며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한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