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누가 창작자에게 작품을 뺏어갈 수 있단 말인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회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창작권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고(故) 이우영 작가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승수 의원과 유정주 의원은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에 참담한 마음을 전했다. 유정주 의원은 2020년 12월,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으며 문체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유정주 의원은 "저와 김승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문체위 법안소에서 통과됐지만 방통위에서 반대 여론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우영 작가의 선택은 모든 창작자의 선택을 짊어진 선택이었다. 창작자에게 작품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며 "많은 창작자가 작품의 성과로부터 소외되고 작품의 변화와 성장에서 배제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것은 오래된 관습처럼 아주 당연하게 됐다"며 "과연 누가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빼앗아 갈 수 있단 말인가. 불공정한 갈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도 "문체위 현황 질의를 준비하면서 생전 고인께서 법원 제출 자료 진술서 등 각종 자료를 살펴보니 그간 고인은 저작권을 강탈 당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창작 활동까지 제한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느낀 고인의 참담함, 암담함을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고인과 제작사와의 계약 관계를 보면 불공정 행위의 종합 세트를 보는듯했다"며 "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야의원 관계 없이 힘을 합쳐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곘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한 유호정 정의당 의원도 고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며 "작가에 대한 공정한 처우,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은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작가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웹툰·만화계의 표준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는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 공동작가인 이우진 작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범유겅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고 이우영 작가의 명예회복과 웹툰·만화계에 팽배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대한 한목소리를 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은 만화 웹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화려한 발전을 논하고 케이컬처의 기쁨을 기뻐할 때가 아니다. 창작자 자존감 챙기는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동원해 고인이 된 작가와 공동저작자 이우진 작가, 그리고 유가족에게 되찾아드리고 다시는 만화·웹툰계에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라고 거듭했다.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이자 이우영 작가의 동생이 이우진 작가는 이날 형의 죽음을 추모하며 남겨진 조카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드러내며 울먹였다. 이우진 작가는 "이제 형의 목리도 들을 수 없다. 받지못한 형의 부재중 전화에서 형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라며 "형이 마무리하지 못한 분쟁을 마무리하고 후배와 제자들이 창작활동을 하라는데 최선을 다하라는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자 싸우다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없다'고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고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서 최장기 연재 만화 기록을 세운 '검정고무신'을 집필한 작가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 중학생 기철이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담은 '검정고무신'은 KBS에 방송되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형설앤과 그 대표와 계약을 맺으면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원작자가 쓸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원작자의 작품 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그동안 형설앤 측은 2020년에 넷플릭스에 '검정고무신' 극장판을 발표했고 대형마트와 캐릭터 사업을 하는 등 수익 창출 활동을 했지만 고인이 15년간 형설앤으로부터 받은 정산은 1200여만원 정도다. 3년간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작가가 아니라 사업자 측"이라고 알렸다. 그는 "사업자 측은 작가님들이 계약서를 체결해놓고 저작물에 대한 창작활동을 계속했고 기존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위자료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약서가 체결됐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작가가 이 계약서에 대한 문제점과 불공정한 것과 불분명한 것을 두고 공정한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으나 사업자에서 반응하지 않았다"며 "그 이후 사업자에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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