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사 참석해 업적 홍보한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는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등 9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서 전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나 업적 홍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피고인과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던 공무원 노조가 일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라며 "해당 행사를 하게 된 이유,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고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일로 모두 9명이 기소되고 그 중 3명이 구속되었는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4월 14일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3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모집책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서 전 구청장은 재선을 목적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을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8월에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