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 실제 핵탄두 장착 훈련 곧 벌일 것"...우리 정부·군에 핵 전문가 사실상 전무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6:42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인터뷰서 분석
"믿기 싫은 현실 믿어야 할 상황 왔다"
尹정부에 "북핵 대응 새 틀 짜야" 주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18~19일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핵 미사일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다음 단계는 모의 핵탄두가 아니라 실제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 곧 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훈련 상황이나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핵탄두만 쓰지 않았지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훈련에 대해 "말 그대로 전술핵 사용을 위한 종합적인 훈련"이라며 "실제 핵물질만 빠진 모든 명령 하달 및 실행 절차와 무기체계 성능 검증이 진행됐다고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주말 이틀간에 걸쳐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훈련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전 교수는 "실제 핵탄두를 사용하는 미사일 발사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대응 성격이 있기 때문에 훈련 진행 상황을 보며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한번 터트리게 되면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해, 북한의 도발행보에 따른 한미의 대처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18~19일 평북 철산군 지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실시된 북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 전술훈련에서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북한은 이번 핵 타격 모의발사 훈련과 관련해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이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교수는 "한미가 미사일의 궤적 등은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었겠지만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훈련이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해상 공중폭발에 대해서도 "통상 바위섬을 때리거나 바다로 떨어지는 데 공중폭발을 했기 때문에 탄두 이상 등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한미 당국이 가졌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최종 핵 공격명령 인증절차' 등을 훈련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하고 김정은이 공개한 '핵 무력 법령화'에 따른 절차를 실제로 밟아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해 지휘명령이 하달되면 예하부대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절차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믿고 싶은 않은 진실을 믿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왔다"면서 북핵 위협을 있는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19일 전술핵 운용부대의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왼쪽은 딸 김주애.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20 yjlee@newspim.com

전 교수는 "대통령 안보실과 군에 핵을 제대로 하는 정책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특히 군에서는 핵 전문가들이 대개 대령급에서 퇴역하다 보니 핵을 알고 대응전략을 짤 장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엄혹한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전 교수는 "핵을 가진 김정은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핵 위기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인 비핵화와 3축강화 같은 과거식 대책으로는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미의 압박에 김정은이 굴복하거나 고꾸라질 것이란 건 우리의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에 불과할 수 있다"며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국가안보 시스템 완전히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연구원장과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핵전문가이다. 

yjlee081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