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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한, 한일정상회담 겨냥 ICBM 도발…'화성-17형' 한미일에 '전략적 위협'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0:42

미 본토 타격 1만5000km급 ICBM 고각 발사
尹대통령 16일 아침 방일 출발 앞서 '의도적'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가속화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16일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월 8일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도발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우리 군이 아침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2년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  일단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시간 70분과 비행거리 1000km, 최고 고도가 6000㎞를 넘은 것으로 파악돼 '화성-17형' 신형 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ICBM 1발을 고각 발사한 지 넉 달만에 다시 발사했다. 당시 비행거리는 1000km, 고도 6100km, 속도 마하 22로 탐지됐으며 60여 분을 비행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4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화성-17형을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신형 ICBM은 최대 사거리 1만5000km로 미국 본토 전체를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 ICBM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 쏘면 미 본토까지 40~50분이면 도달한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최고고도, 비행시간 등 비행특성만으로 봤을 때는 일단 화성-17형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비행시험에 성공한 사거리 1만5000km의 화성-17형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기반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올해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11기 무더기로 공개했다. 핵탄두를 탑재해 미 전역 본토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3~5개 핵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전략핵 위협을 통해 미 본토 ICBM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이 2월 8일 밤 건군절 75돌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소 11기 이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4일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2일차에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미 'FS' 연습 4일차이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날에 의도적인 도발로 보인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한미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속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 'FS' 연습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동해 경포만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새해 첫 날인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KN-25) 1발 ▲2월 18일 ICBM 화성-15형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 2발 ▲2월 23일 핵탄두 탑재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을 쏜 데 이어 이번 ICBM까지 8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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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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