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확장 억제 강화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40

"한미 연합훈련 강화…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강력한 해양강군 구축…'힘에 의한 평화' 구현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전문이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과 호국의 간성(干城)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첨단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