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한국형 3축 체계 구축…확장 억제 강화해 나갈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5:40

"한미 연합훈련 강화…행동하는 동맹 구현할 것"
"강력한 해양강군 구축…'힘에 의한 평화' 구현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전문이다.

자랑스러운 제77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오늘은 160명의 해군사관학교 77기 생도와 6명의 외국군 수탁생도들이 졸업하고 임관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4년간의 고된 교육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딸을 사랑과 헌신으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여러분과 호국의 간성(干城)으로 길러낸 학교장 황선우 제독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오늘은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날입니다. 이날 해군 장교로서 첫발을 딛는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우리 미래의 핵심축입니다.

정부와 군은 어떠한 위협에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6·25전쟁과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NLL과 서북도서를 사수해 왔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장에도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있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바다와 바닷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넘어 해양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강군으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했고,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투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방어전력을 보강하고, 항공단을 창설하는 등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강군'을 구축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계 안보 질서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합니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핵 기획 및 실행체계를 확립하여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혁신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영역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최적화하고,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첨단전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을 유지한 가운데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우리 군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께는 신뢰를 주는 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해군사관학교 77기 신임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이고, '강력한 해양강군'의 꿈을 실현하는 주인공입니다.

4년 전 이곳 옥포만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국가를 위한 봉사와 조국을 위한 헌신의 삶을 이미 선택했습니다.

헌신과 명예를 선택한 여러분이 조국 수호의 숭고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해군, 국민의 해병대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무운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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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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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