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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맞춤형 지원…개인예산제 도입·저상버스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7:07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친화검진기관 86곳 지정
장애·비장애 통합학교 200교·장애학생 거점대학 15교 확충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 설치…감염병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한편 장애를 의학적 중심에서 사회적 개념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손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목표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30대 중점과제·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내년 최중중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시

6차 종합계획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단계적 도입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스웨덴과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으로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

참여자는 개인 지원 계획에 따라 본인 활동지원 급여(평균 월 202만원) 중 10%(월 최대 20만2000원) 내에서 필요한 공공(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의료비·보조기기 구매 등) 또는 민간(장애인 자가용·주택 개조 등)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일상·사회활동이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2024년 6월까지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최중증 24시간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발·낮 활동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올해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한다.

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2023년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미등록 아동 지원연령 상향(만 6세→9세 미만)을 위한 법률개정도 검토한다. 수요분석을 거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을 2023년 960시간(월 80시간)에서 2027년 연 1440시간(월 120시간)까지 늘려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 개원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 재활운동·체육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 지역자원연계·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거쳐 2025년까지 본사업 전환방침이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등을 통한 의료기관 접근성 개선·장애인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을 2023년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지역 보조기기센터 분소설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 장애아 어린이집 1970개소·장애인일자리 4만명까지 확대 추진

보육·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장애인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3년 1650개소에서 2027년 197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을 통해 장애-비장애 학생 간 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정다운 학교' 운영 수도 2023년 120교에서 2027년 200교로 확대한다. 체험형 교육·졸업 후 지역 기반 교육기회를 늘려 장애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또 장애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학생지원 거점대학을 2023년 10교에서 2027년 15교로 확대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2023년 53개에서 2027년 100개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온라인학습 접근성 제고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평생교육 지원을 늘린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 단가는 지속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5.1%올라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월 최대 40만3180원을 받는다.

장애인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원규모를 2023년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단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직무개발, 소득활동조합조사와 취업-직업훈련 연계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수행인력 인건비 인상을 비롯해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2023년 1200명에서 2027년 약 1900명 규모로 늘리며 올해 직업 재활 종합 발전계획도 내놓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상향(1→2%)하고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규모를 확대하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올해부터 100%명단을 공표한다. 장애인디지털훈련센터를 2023년 6개소에서 2027년 17개소까지 확대하고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출·퇴근 비용지원도 늘린다.

◆ 저상버스 의무화…장애개념, 사회적 차별·생활 어려움 포함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간다. 시내 저상버스의 경우 2027년까지 65%, 장애인 콜택시는 100% 도입률 달성이 목표다.

이어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의견수렴을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현행 50㎡ 이상 시설에서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한다. 복지로(복지포털)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모바일 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확대해나간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자료=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03.09 kh99@newspim.com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BF) 인증대상도 민간시설로 확대한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으로 감염병 재난을 대비해 2024년까지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병상 28병상을 설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장애인 감염병 대응 역시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을 의학적 장애 모델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현행 장애인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논의 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 또는 장애인정책조정위 사무국 설치 추진 등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각 부처·제도별 파편화된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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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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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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