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0:37

주가조작으로 235억 부당이득 혐의
1·2심 증거 미흡 등으로 '무죄'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 씨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주가를 조작해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이들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봤다.

라 대표는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얻은 이익을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허위공시하고,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라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 규정을 살펴보면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가 어렵거나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형식적으로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상시험 결과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풍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언론 보도로 풍문을 유포했거나 허위공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결정할 당시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에 부정거래 행위에 관한 사전공모가 있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