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김해 치위생사 마취 행위 유죄...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6:00

1·2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서 확정..."따끔하다" 말한 치위생사가 마취
의사도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의사와 치위생사 중 누가 마취했느냐를 놓고 대립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를 비롯해 병원 조사 공무원 등 관련자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씩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와 치위생사 B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김해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2018년 6월 21일 환자 C씨의 하악 좌측 잇몸에 무통마취기로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입하는 등 의료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마취제를 주입했느냐를 두고, 병원 측과 환자의 주장이 엇갈렸다.

병원 측은 "의사인 A씨가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B씨가 마취주사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고, 다시 A씨가 이를 건네받아 제거했을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C씨는 B씨가 마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심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가 진정서를 제출한 후 두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잇몸에 마취주사를 할 당시 여자 치위생사가 따끔하다고 말하고 직접 마취주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C씨는 "직접 목격을 한 것이 아니라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 여자 치위생사가 마취를 한 것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보건소 공무원은 A씨로부터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하기도 했다"라는 진술을 들었고, 환자의 남편은 A씨에게 "마취를 놓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놓았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위생사가 놓았습니다, 마취는 제가 놓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A·B씨는 항소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