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및 판례 연구와 문헌 조사 등 판사 보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사로 근무하던 법조경력자들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처음 임용됐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출신 29명을 재판연구원으로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법리 및 판례 연구와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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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이번에 임명된 재판연구원 중 법무법인 출신은 24명, 국가·공공기관 출신은 3명, 사내변호사 출신은 2명이다. 성별은 여성이 15명(51.7%)이며 연령대로는 최연소자가 27세, 최연장자는 39세다.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일부를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
선발 인원은 단계별 전형 심사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29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18명), 대전고등법원(2명), 대구고등법원(2명), 부산고등법원(2명), 광주고등법원(2명), 수원고등법원(3명)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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