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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빈일자리 발생"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8:39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8:39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빈일자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며 조선업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조선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6대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고용둔화에 대응해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단기·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해왔다면, 이번엔 노동수요-공급-매칭 등 종합적 관점에서 빈일자리를 메우는 노력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이 장관은 이어 "전국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를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 업종 재선정 등 개편하고, 광역단위 채용지원, 업종별 채용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외국인력은 산업계의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연내 추가 확대(2022년 2000명 → 2023년 5000명+a)하겠다"면서 "구인난이 집중된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개선을 위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안에 6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협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기 위해 조선업계가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다른 업종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의 유입-양성-유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모범 사례가 돼 이중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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