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재판부에 자제명령을 요청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출연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출연 제재를 가할 강제 수단이 많지 않은 만큼, 추가 출연 여부는 전적으로 유 전 본부장 의사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튜브를 통한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은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가 폭로를 하든, 뒷 이야기를 하든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정 전 실장은 전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상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100회 이상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인 동시에 진실게임에서 철저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주 큰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10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1일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 전 실장등과 처음 만나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채널을 운영하는 유씨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이며 앞으로 100회 이상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는) 2009년 리모델링 때문에 만났다"면서 "당시에는 한 단지의 조합장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해 반감이 있었다"면서 " 그 때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 1822억원을 '시민 배당'에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재명은 매표에 굉장히 능하며 표 계산이 빠르다. 정책은 20초만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다음 공판에 출석하면 주의를 주겠다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피고인들이나 관계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재판과 관련해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동규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를 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는 하겠지만 본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건지 알겠는데 재판부는 그와 관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의를 주는 것 외에 유튜브 출연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본다. 정 전 실장 측에서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문제삼을 경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며 "정 전 실장 측이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편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전날 오후 6시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 추가 영상을 올렸다. 향후 유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 여부는 결국 유 전 본부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기반해 판결을 내리는만큼 유튜브 영상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도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유튜브 출연을 검토했을 것이며 추가 출연 여부 역시 재판 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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