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수수' 정진상 "유동규, 유튜브로 일방적 여론 조성...자제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1:47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1:47

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자제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상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100회 이상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에서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인 동시에 진실게임에서 철저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주 큰 일"이라면서 "재판부가 이를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 역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피고인 중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여론에서 오도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구속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피고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재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지난 21일 첫 등장했다. 첫 방송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와는) 2009년 리모델링 때문에 만났다"면서 "당시에는 한 단지의 조합장이 국회의원을 찾아가도 문전박대 당해 반감이 있었다"면서 " 그 때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피고인들이나 관계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재판과 관련해 오인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동규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를 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기는 하겠지만 본인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변호인들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건지 알겠는데 재판부는 그와 관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정 전 실장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체포 및 구속사유를 따지지 않고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과 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뇌물을 교부한 혐의와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