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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공방 금융권으로…금감원장 "한 톨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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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가수사 필요성에 이복현 "김건희 수사, 정치적"
"이전 정부 '위에서 기소하라'는 지시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의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방이 금융권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감원의 과거 조사 여부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가조작은 한톨의 증거도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원장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 경우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이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거듭 묻자, 이전 정부에서 기소 외압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것"이라며 "진짜 팩트(사실)다. 너무 정치적이어서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사표를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내던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같은해 6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앞서 과거 금감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 여부에 대해선 "전혀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금감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주가조작 정황이) 사실이었던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사건번호 133호'를 언급하며 "2012년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5%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한 것이고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금감원이 과거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입장을 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이 원장은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은 게 명확히 나와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검사가 금감원에에서 사건조사를 진행한 뒤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언한 보도 내용'에 대해선 "검사의 말이 와전됐을 것"이라며 자신이 판결문과 금감원 자료를 모두 확인했지만 주가조작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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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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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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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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