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감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한 적 없다"
"제왕적 금융지주회장 제도 문제 있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현재 금감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선 출마설이 회자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경제 전체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하는 제도적 이슈에도 의견을 낼 부분이 있어 이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역시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저는 제게 주어진 기간 동안 산업은행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
이 원장은 또한 "금감원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숨기는 것 아니냐. 금감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5% 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만 조사됐고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금감원에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은 게 명확히 나와 있다"라며 "한국거래소에서 뭔가 분석, 발견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금감원은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나이가 유일한 제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의 제왕적 회장 제도가 운용된 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금융회사 CEO는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금리 관련 이슈는 고통이 더 오래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실효적 경쟁 확보를 위해 금리산정 체계 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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