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최근 인터넷 유통망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고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합동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관세처 6명·식약처 3명·지자체 4명·KISA 2명 등 총 84명이 참여하는 4개 팀 규모다. 부장검사 4명이 각 팀에 소속돼 있으며 마약전담 검사 11명과, 다크웹 수사팀 10명을 포함한 검찰 마약수사관 54명이 배치됐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 [사진=대검찰청] 2023.02.21 sykim@newspim.com

이들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 대비 13.9% 증가했다. 마약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4045명) 대비 20.9% 늘었고, 그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전년(807명) 대비 무려 72.5% 증가했다.

마약 압수량 또한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5년 만에 8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30대 이하가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해 젊은 층 비율이 높다.

검찰은 마약 거래가 주로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 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 또한 늘었다. 실제 올해 마약류 압수량 804.5kg 중 외국 발송 마악류가 561.1kg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 중 라오스에서 발송된 분량이 113.8kg(20.3%)로 가장 많았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인원은 1884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펜타닐과 '나비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인 디에타민 등이 유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와 암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별수사팀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동수사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24시간 인터넷 마약 판매 게시글과 사이트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마약 유통망을 와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DEA 등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해외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고, 관세청과 마약밀수 합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국내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일부 수사 성과를 거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와 고위공직자 출신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 20명을 입건했으며, 18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달 태국에서 필로폰 50kg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출범으로 먀약 밀수와 유통, 투약에 대해 광역과 개별 지역을 아우르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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