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인천

속보

더보기

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외투법인 적격 논란...경제청 부실 심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김모(48)씨는 요즘 틈이 날때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소식을 살펴보는 것이 버릇처럼 됐다.

영화 마니아인 김씨가 청라영상문화단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 1의 820 일원에 축구장 27개 크기 18만8000여㎡ 부지에 영상제작 및 문화·관광, 업무시설 등을 갖춘 영상문화단지가 조성된다는 뉴스를 듣고 부터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전체 부지 70%에 실내·외 스튜디오 및 미디어센터 등 영상제작시설과 체험 등 문화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 등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상 업계 관계자는 20일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수도권 서해안의 최대 영상 및 문화·관광 단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비를 선투자한 후 장기간 운영을 하면서 회수해야 하는 특수한 수익구조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투자 여력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이 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위치 [위치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을 비롯, 김포· 일산 등 주변 지역 주민들과 관련업계는 지난해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나서자 큰 관심을 보였다.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박모(52)씨는 "요즘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안정화 된 도심 기반시설과 교통, 교육, 의료시설외에 문화와 관광 여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면에서 봤을때) 청라영상문화단지는 청라와 인천의 주거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인천경제청의 사업자 공모에는 KT 컨소시엄과 The E&M(더이앤엠)컨소시엄, A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이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2곳으로 압축됐다.

KT 컨소시엄은 KT를 대표사로 해서 외국투자가 브라이트럭디벨롭먼트, 핵심사업자인 CJ ENM과 KT 스카이라이프 외에 IBK투자증권, 롯데건설 등이 참여했다.

The E&M 컨소시엄은 대표사이자 핵심사업자로 참여한 The E&M과 외국인투자가 ETS 외에 ㈜에이스팩토리, (주)IHQ 등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인천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내외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응모해 경쟁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업계의 예상대로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청라 커뮤니티 관계자는 "주민들은 대기업들의 청라영상문화단지 불참에 실망하면서도 유력 관련 업체들이 참여한 KT컨소시엄에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영상문화단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지 4개월여만인 12월 1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The E&M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관련업계와 주민들은 대학생과 초등학생 간 싸움이나 마찬가지라던 두 컨소시엄 간 경쟁에서 The E&M이 앞섰다는 결과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경제청과 청라지역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부실심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글로 도배됐다.

청라의 한 커뮤니티 회원은 "결과 발표 후 게시판에는 청라영상문화단지 부실심사 및 인천경제청과 사업자 간 유착 의혹과 관련 내용을 제보하는 글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청라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자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각각 감사와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The E&M 컨소시엄이 외자유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인천경제청의 심사위원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청라 커뮤니티 한 곳에는 The E&M 컨소시엄의 외국투자가인 ETS의 지분 일부가 내국인 소유로 외국인투자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ETS 전체 주주 3명 가운데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 1명이 내국인 신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투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ETS가 주소를 두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주 및 임원 현황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이 컨소시엄 외국투자법인에 대한 심의를 허술하게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The E&M 컨소시엄의 ETS가 외국법인인 것은 확인했지만 주주들에 대한 국적 및 외국투자가로서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청라영상문화단지를 공모하면서 사업자는 전체 사업비(1조5000억원)의 5%(750억원)이상 자본금 규모를 갖추고 이 가운데 30% 이상은 외국인직접투자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KT컨소시엄의 법률대리 측은 "외국법인이라도 내국인 주주가 외투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주권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그 지분은 외투지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he E&M 컨소시엄은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전체 자본금 가운데외국투자지분 30%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신청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의 불투명한 심사위원 선정과 이들의 불공정한 평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공모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체적인 기준이나 공식 절차 없이 청 내외 인사들의 추천 형식을 빌어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영상문화단지 심사위원 풀 구성과 관련해 "대학 또는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공모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심사위원 풀을 구성했으며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요즘은 아무리 작은 공모사업이라도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심사위원 풀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평가 현장까지도 공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의 공모 및 평가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The E&M 컨소시엄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부실 심사 의혹 등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의회 소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