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통신비 완화 대책 '속빈강정'…통신3사 프로모션 전락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5:25

15일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데이터 3GB 지원은 통신사 아이디어"
실효성 낮아 '보여주기식 대책'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이틀 전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수혜자인 이용자들은 물론 대책 마련에 참여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모두가 이번 발표에 불만족하고 있어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 "30GB 지원은 이동통신사 아이디어"

정부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고물가와 금리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 처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원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한시적 부담 완화 등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다섯 번째 한시적 부담 완화 부분이다. 이동통신 3사는 30GB 내외의 데이터를 3월 한 달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금제를 변동해야 하는 데다가 요금제를 약정했거나 데이터 무제한·선불·표준요금제의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용자들은 "30GB 때문에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동하는 것이 더 번거롭다"며 "어떤 부분에서 통신비가 완화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30GB 데이터 지원안은 이동통신사에서 먼저 제안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 내용이 요금 할인보다는 프로모션에 가까운 성격이라 정부의 민생대책이 이동통신사 홍보 전략으로 이용만 당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 요금제 다양화·신규 사업자 진입도 불확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살펴볼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다. 정부는 40~100GB 구간의 5G 요금제가 상반기 내에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미 지난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24~31GB 구간 중간요금제를 새로 도입한 적이 있는 상황에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yooksa@newspim.com

겉으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상반기 내 출시라는 당초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밖에 5G 28㎓ 신규 사업자 발굴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으나 이 또한 확실치 않다.

28㎓ 대역은 기존에 이동통신사들에게 한 차례 할당이 됐었으나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대역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 상용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내고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급격히 나빠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성급히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