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택시·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물가안정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2:10

철도·상수도·택시·버스요금 등 상반기 동결
농어가 부담 완화·수급안정 노력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및 먹거리 가격 안정에 나선다.

고속도로나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택시나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도 자구노력을 통해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민생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해 6월 6.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6.3%, 8월 5.7%, 9월 5.6%에 이어 10월 5.7%, 11월 5.0%, 12월 5.2% 등을 기록했다.

올해 1월에도 전기요금 인상(9.52%)과 한파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5.2%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에도 5% 안팎의 오름세가 예상된다.

특히 택시나 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확산하는데다,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불안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의 경우 최대한 안정 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에 나선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에서 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으며, 미확정한 10개 지자체도 상반기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할 전략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농어가 부담 완화와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어민 유류비(284억원)와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 원가부담을 경감한다.

수산물 등 가격이 오른 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가공식품은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은 상반기까지 가격을 동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둔화기 어려움이 집중되는 서민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