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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올해 1.9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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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등 촘촘한 공보육 지원
0세전담반, 전임교사 지원 등 보육 서비스질 강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영유아 가정,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육 3대 분야를 선정하고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촘촘한 공보육 지원 ▲보육 서비스질 강화 ▲영유아 양육지원 등 3대 분야에 올해만 총 1조9013억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공교육 지원망 강화

촘촘한 공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서울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신설'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서울시 보육 3대 분야 중점사업.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2.1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입소 대기자 상호 조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육 현장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 60개 공동체(24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장애아어린이집과 다문화어린이집이 참여한 어린이집 공동체를 지원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 생태친화·다함께·놀이중심 프로그램을 단순 통합 차원에서 벗어나 양질의 공동프로그램이 개발돼 운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1개를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6.4%에서 43%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신축)하거나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관리동 등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보육 브랜드인 '서울형 어린이집'의 신규 공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올해 총 600개소 1만5600여 명의 영유아에게 국공립 수준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부터는 주말 보육에 특화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가칭)' 10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야간, 휴일, 24시간 영유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도 4개소 추가 지정, 올해 총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보육서비스질 개선, 0세 전담반 등 운영

보육서비스질 강화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전임교사' 등을 지원한다.

아동비율 개선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0세반 3명→2명, 3세반 15명→10명 이하) 사업이다.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으로 서울시가 작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올해 어린이집 24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총 4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3월부터는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시범 운영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별도 전용 보육실에서 법정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는 반으로 올해 100개 반(70개 어린이집)에서 시작한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마다 전임교사 1인을 추가 배치해서 담임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업무부담을 줄여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104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해 총 300개소를 지원하고 약 7800명의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영유야 양육지원 늘려 저출산 해소 도모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영유아 어린이집 석식 지원', '전문가 양육코칭' 등을 추진한다.

오는 4월 영유아 발달 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스페이스살림 2층)'를 개소한다.

전문 검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발달지연 아동을 선별해 지원한다. 검사결과 발달 지연 진단 및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등 개별 아동에게 맞춤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이른 저녁(오후 7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하원할 수 있도록 석식 지원 어린이집을 100개소 선정, 3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3월부터는 초보 엄마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가가 맞춤형 코칭하는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식습관, 놀이, 훈육 등 10개 내외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온오프라인 병행 특강을 2회 실시하고 심화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는 1:1 양육 코칭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전문가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유아 가정과 보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3대 분야 중점 사업을 추진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엄마, 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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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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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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