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오늘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 예고...유가족 규탄 집회 '맞불'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08:00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없으면 행정대집행
유가족, 서울시 규탄 집회 예고..."서울광장 지킬 것"
양측 소통 여전히 단절, 물리적 충돌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통보한 시간이 오늘 오후 1시로 다가왔다. 유가족은 해당 시점에 맞춰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논란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오전까지 직접 소통 가능한 길을 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을 하루 남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분향소 인근 곳곳에 경찰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 서울시는 유족 측이 12일 오후 1시까지 새로운 추모 공간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5일 오후 1시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시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현재 시설물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면 유가족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광장 분향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유가족이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6일에는 8일 오후 1시로 기한을 늘린 2차 계고장도 전달했다. 판례상 행정대집행은 2차례 이상 계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요건은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강제철거 시점인 이날 오후 1시에 맞춰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전날인 14일에는 녹사평역에 설치됐던 기존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하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낸 바 있다.

유가족측은 입장문을 통해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행정대집행은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가족의 슬픔을 고려해 15일 오후 1시로 자진철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만큼 더 이상 관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측은 "원칙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