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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만명을 사수하라"…신발끈 바투 조이는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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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국 군수 "인구가 봉화 미래"...인구종합계획 수립
인구전략과 신설...인구정책 컨트롤타워 대폭 정비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인구가 봉화의 미래입니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가 '봉화군 인구 3만명 지지키'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구유치 기반 구축에 신발끈을 바짝 조였다.

박현국 경북 봉화군수[사진=봉화군] 2023.02.11 nulcheon@newspim.com

민선 8기 봉화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군정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인구 약 3만 명이 살고 있는 봉화군도 예외는 아니다.

봉화군은 한때 인구 10만이 넘는 경북 북부권의 주요 농업도시였다.

저출산·고령화와 꾸준한 인구 유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3만139명까지 감소해 인구 3만 명의 벽이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구나 봉화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곳에 포함됐다.

특히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을 알 수 있는 국토조사보고서의 인구과소지역 지표에서도 약 50%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됐다.

봉화군은 민선8기 들어 인구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세우고 인구감소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봉화군의 인구정책은 '3만인구 사수'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북 봉화군의 봉화사랑 주소갖기 홍보 캠페인.[사진=봉화군]2023.02.11 nulcheon@newspim.com

◇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봉화사랑' 주소갖기 범군민 동참 유도

봉화군은 새해 들어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인구전략과를 신설하고 그간 부재했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대폭 정비했다.

개별.단발적으로 추진되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종합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봉화군은 인구전략과를 필두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군 인구시책 홍보를 통한 범군민적 인구 늘리기 참여 유도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3일 소천면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인구정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봉화군 인구 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요 정책을 홍보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인구 늘리기의 범군민적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북 봉화군의 인구정책 설명회[사진=봉화군]2023.02.11 nulcheon@newspim.com

봉화에 거주하는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에 거주하는 숨은 인구를 찾아 전입을 유도하고 봉화군 인구 3만 지키기 운동에 대해 홍보하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봉화군은 각종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인구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 억제책으로 추진하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프로젝트.[사진=봉화군]2023.02.11 nulcheon@newspim.com

◇ 도시민 유치 인프라 확충...생활인구 확대 도모

봉화군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봉화군은 지난해 13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분천산타마을 킬링콘텐츠 조성사업, 백두대간 펫빌리지 조성사업 등 현재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관광 육성 등 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향후 8년간 약 800억 규모의 인구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눈에 띠는 프로젝트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과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 등 인구 유치 마중물 사업이다.

'경북형 작은 정원 사업'은 도시민을 위한 휴식·여가·농촌체험 복합공간을 조성해 체류 및 생활 인구를 확보하는 '체류형 야외정원' 사업이다.

특히 경북도가 지역 활성화와 인구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봉화군은 '봉화에서 즐기는 웰니스 정원, MushroomLand'의 컨셉을 담아 물야면 북지리 일원에 약 2만5천㎡ 부지에 44억 원을 투입해 도시민의 수요에 맞춘 15동의 개별체류시설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주말농장,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커뮤니티센터, 지역특색을 살린 버섯재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 억제책으로 추진하는 '두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사진=봉화군]2023.02.11 nulcheon@newspim.com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 공모사업은 경북도가 제2생활거점 마련을 희망하는 신중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없는 살아보기 공간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세컨하우스-너나들이 조성사업'의 주제로 소천면 분천리에 모듈러 주택 10동 규모의 주거 시설 및 생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유치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예비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리모델링 해 지역 내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민 인구 유치 기반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 부족한 신규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최근 5년 동안 인구 순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봉화군은 영주, 안동, 예천 인접 3개 시군으로 순유출이 9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 아파트 등 정주여건을 이유로 영주시로의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봉화읍 삼계리와 물야면 북지리, 춘양면 소로리,도심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해 125호 물량의 신규 전원주택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북지리는 작은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민 체류형 농촌체험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는 올해 준공 및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삼계 도심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또 봉화군 유휴부지인 봉화읍 내성리 구 워터파크 부지(사업부지 6,325㎡)를 활용해 최대 150세대의 신규 민영공동주택을 유치해 지역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이 인구 감소 억제책으로 야심차게 진행하는 '테마 전원주택 단지'사업 조감도.[사진=봉화군]2023.02.11 nulcheon@newspim.com

◇ 전입인구 증가위한 인구시책 패키지 지원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지원도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타 시군구에서 봉화군으로 전입한 주민에게는 3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입 즉시 10만 원, 1년 경과 시 20만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동별 인구증가 실적에 따라 반기별 3개 리동을 선정해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 19세에서 49세 청년 전입자에게 3년간 360만 원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고,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가업승계청년에게 월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가업승계청년 정착지원제를 도입해 지역 출신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 지원기준을 완화해 출산 예정자와 5세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세대의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추세를 완화해 인구 3만 명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기반 확립을 통한 정주인구 3만 3천 명 회복과 생활인구 3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로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올해는 우선 인구 3만 명을 지키고, 향후 우리 군 인구 늘리기의 토대를 다지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인구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감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 봉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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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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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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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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