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09:01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09:01

원심 벌금 300만원 선고...대법서 확정
공적 기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등기한 뒤, 이를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운영항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인천지법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해 법인 대표이사가 돼 법인을 설립하는 등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등기를 신청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등기를 접수한 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A씨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했다.

이후 A씨는 같은해 6월 B씨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 B씨는 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C씨 등에게 판매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5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줄었다. A씨의 과거 범죄 사실 확정 판결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여 면소한 것이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돈을 은행에 예치해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