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06:00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반소 기각
2심 본소 각하…"조합 대표 청산인 자격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조합은 서울시 동대문구 일대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으로 조합원 192명으로 구성됐다. B씨는 2006년 5월 12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이 조합의 1~2기 조합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013년 5월 1일 A조합의 신임 조합장과 감사가 취임했다. 이후 준공 인가를 받은 조합은 2014년 4월 10일 조합원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B씨를 비롯한 조합원 50명은 2014년 6월 12일 A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고 신임 조합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해임을 결의했다.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들은 2015년 8월 6일 청산인 회의에서 C씨를 조합의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했다.

C씨는 B씨가 2012년 7월 7월 임시총회 결의로 최종 해임될 때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해임 결의를 막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해임 결의 이후에도 2012년 9월 20일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조합장으로 근무했다며 임금과 상여급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B씨에게 A조합에 수령한 퇴직금 4400여만원 중 법률상 산정 금액을 초과한 2100여만원과 변호사비 5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씨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조합의 본소 청구를 각하했다. 대의원 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청산인 선임이 무효라고 봤다. B씨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은 대의원 궐위로 대의원 수가 10분의 1 미만일 경우 결원 인원을 조합 총회에서 선출하고, 10분의 1 이상일 때는 대의원 5인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며 "대의원 3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열린 이 사건 대의원회는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적법하게 선임된 3인의 대의원이 참여해 A조합을 해산하고 C씨 등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며 "C씨를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년 8월 5일자 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어 C씨는 A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대의원의 보궐 선임과 조합 청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