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대행체제 한계...업무 추진동력 약화 우려
당분간 혼란 불가피...예견된 일 동요말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이 장관의 직무를 한 차관이 메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02.09 hwang@newspim.com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례없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만큼 동요 말고 업무에 전념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업무 차질이 도드라지지는 않더라도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예견된 일이라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이 장관 취임 이후 경찰국 신설 강행과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의 실언 등으로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한 행안부 간부는 "당혹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직원들이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전체적인 추동력은 약화될 것을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시스탬 개편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부처 간 조율, 지자체들과의 협의·조정 등 과정에서 차관 대행체제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 차관은 8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비롯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과 재난대응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도 "경찰과 소방도민생치안과 안전관리에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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