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사상초유' 이상민 장관 직무정지…尹, 檢 출신 실세 차관 카드 꺼내들까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16:28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을 인선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최종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180일 간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국회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 그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한 고민도 생긴다.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며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 차질은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며 3대 개혁 등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행에 돌입해야 할 윤석열 정부로서는 행안부 수장의 부재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인 한 차관보다 부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을 임명해 야당에 정면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력 후보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인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안 중 하나로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가지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