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배구선수 조재성 등 병역법위반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역 면탈자와 가담자 등 47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적극가담한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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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소된 병역 면탈자 가운데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 씨와 K리그 축구선수, 영화배우, 골프선수 등 전문직역 관련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계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선수경력이 단절될 우려 때문에 범행에 이른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구씨로부터 각자 상황에 따라 뇌전증 환자·목격자 행세 관련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시나리오를 예행 연습했을뿐만 아니라 119 허위신고를 통해 구급차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히 준비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병역면탈이 성공할 때까지 최장 2년간 브로커와 공조해 허위 의료기록을 만든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와 1~2년간 상담하며 1,2차 병원부터 3차 대형병원까지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최종 약물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도록 검사 전 실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말하게 범행을 관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구씨는 병역 면탈을 도운 대가로 총 6억3425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된 브로커 구씨와 김모씨,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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