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상민 탄핵안' 처리 격돌...與 "인용 가능성 제로" vs 野 "주권자 명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탄핵 기각 시 혼란 민주당 책임"
野 "용산의 명령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투표 표결 강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01.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직후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헌재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집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불법 탄핵, 대선 불복 탄핵, 민주당 스스로를 향한 셀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직 정권을 흔들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매우 불순한 탄핵 발의"라며 "국정을 정상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민생을 인질로 윤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자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반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은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며 "장관, 대통령실, 여당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다. 갱신 불가능하게 뻔뻔하고 무도한 선례를 만든 건 윤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많은 법률전문가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맞서는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집권당으로서 할 일은 이 장관을 지키라는 용산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소추안의 무기명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수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보유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