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률가들이 '나쁜 선례될 것' 지적"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상황 예측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절차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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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어 "(많은 법률가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이 진행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정을 하고 법사위나 본회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지 않았나"라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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