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감차·개인운송허가 등 지입제 개선책 유례없어…여전히 차주 보호"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5:13

"3년 연장 수용 전제로 안전운임제 유지 입장"
"유가연동제, 운수사가 화주에 요구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악습으로 자리잡은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완화해 화주 책임을 완화한다.

사문화돼 있었던 최소운송의무를 작동시키기 위해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지입제를 퇴출시키기 위해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운송사에는 감차 처분을 내리고 차주에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1.18 mironj19@newspim.com

앞서 2004년, 2010년에도 지입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반면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의지가 강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유례 없는 대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표준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의 반발이 큰데 차주들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화물연대는 화주를 처벌해야 차주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내부에도 여러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만나서 계속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임제는 화물연대 외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화주, 운수사를 처벌하는 제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제도 개편에도 여전히 차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다.

-작년 1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신항에서 안전운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다. 화물연대가 16일 동안의 파업으로 4조원 이상의 국가경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제도를 일몰시키고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제도의 합목적성, 기능의 합리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상대방이 파업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당시만 해도 3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화주 처벌 삭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아니었다.

-화물운임 유가연동제를 도입해 운송사가 유가 변동분을 차주에 지급하려면 차주가 운송사에 마찬가지로 변동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운송사가 화주에 청구해야 한다. 운송사도 필요하면 6개월마다 요구해야 하고 차주보다는 운송사가 여건이 낫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입전문회사 현황은?
▲법인차 23만여대 가운데 10만대 정도가 지입전문회사 소속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입전문회사가 음성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외 대비 우리나라는 차주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느나라나 열악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물류 관점에서 7~8시간 운전해 하루 운전시간 자체가 긴 편은 아니다. 다만 일본 등은 운전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상한을 두고 있다. 우리는 그런 나라 대비 짧지만 실제로는 12시간 내외 수준이다. 제도적으로는 2시간 쉬고 15분 휴식하게 돼 있지만 관리가 안됐다. 운행기록장치(DTG)가 전부 설치돼 있지만 버스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히 되는 데 비해 화물차는 안됐다. 표준운임제 시행과 함께 운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