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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⑥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2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대학에 있다 보니 다양한 정치인을 만나게 된다. 2010년 연구를 위해 네 번을 만난 울프 홀름(Ulf Holm) 국회부의장은 환경당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젊은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41세에 국회부의장까지 올랐다. 몇 번의 만남에서 몇 가지 일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보좌진이 없었다. 국회부의장실을 들어서면 본인이 직접 나와 나를 맞았다. 그리고 외투는 본인이 직접 받아 옷장에 걸어 주었다. 그리고는 직접 커피를 뽑아 나의 탁자 앞에 놓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인터뷰가 끝나면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는 친절도 잊지 않았다.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부의장직까지 올랐으니 이후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국회의원 되기 전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3선 이상하면 당원과 후배정치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거기서 멈춥니다" 룬드에서 환경운동을 하다 정치에 입문했기에, 다시 지역운동을 지속하겠다는 말이었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묻는 호기심 많은 정치학자의 말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 갖춰져 있지 않은 법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환경활동가로 몇 번을 지역구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원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직접 법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정치인이 되었지요"

까다로운 정치인 윤리 잣대

그런데 큰 꿈을 갖고 입문한 스웨덴 정치인들도 공금유용, 법인카드 불법사용, 사소한 실수 등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1995년 사민당 출신 모나 살린(Mona Sahlin) 당시 부총리는 총리 지명 1순위였으나 법인카드와 자녀 탁아소 비용 연체 등의 문제로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 와야 했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무죄로 판명 나 사법적 제재까지는 받지 않았으나 윤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법인카드로 구입한 품목 중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어 토블레론(Toblerone) 스캔들이라고 명명된 이 사안은 결국 그녀의 정치인생 동안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2015년 사민당 대표로 복귀해 명예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총선에서 패해 총리까지 오르는데 실패했다. 그녀에게 끝까지 씌어져 있던 멍에는 98회의 주차위반과 32회 미납으로 이어진 지불명령, 탁아소 비용 연체, 유모 영수증 미처리 등으로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우파에서도 발견된다. 2006년 총선 승리로 새롭게 임명된 마리아 보레우스(Maria Boreus) 산업부 장관과 세실리아 실로(Cecilia Stegö Chilò) 통상부 장관은 TV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산업부 장관의 경우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청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박 잊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된 지 6일 만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문화부 장관의 경우 16년간 시청료를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았고, 유모 도움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자 결국 새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임명 16일 만에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했다. 참고로 TV시청료는 시청자가 자진 신고 후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2019년 가구 당 소유하고 있는 TV의 숫자와 상관없이 매년 1327 크로네(한화 약 17만원) 혹은 소득의 1퍼센트(더 낮은 것을 부과)를 세금으로 자동 징수한다. 앞으로는 TV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 임명된 각료가 낙마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사진=게티이미지]

사민당 쪽에서는 또 한 명의 당대표가 불명예로 정계를 떠났다. 호칸 유홀트(Håkan Juholt)는 2006년 선거에서 패배한 사민당의 구원투수로 혜성처럼 등장한 당대표였지만 역시 스캔들로 낙마한 경우다. 2011년 11월 17일자 석간 타블로이드 신문 아프톤 블라뎃(Aftonbladet) 1면 톱에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렸다. "유홀트, 의원거주지원금 거짓 신고 후 착복" 내막은 이랬다. 지방에서 당선된 의원이었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동거인의 집에 머물며 지냈다. 의원처우법에 따라 파트너와 함께 사는 아파트 임대료의 절반만 신청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전액을 수령해 16만 크로네(한화 약 2000만원)의 부정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령액을 전액 반납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며칠 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전국여론조사에서 당지지율이 10퍼센트 이상 급락하자 당원들의 비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전 당대표 모나 살린의 악몽이 다시 소환된 것이었다.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숙고한 끝에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저는 당 대표로서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큰 과오인지는 미래가 판단해 주겠지요. 전국에서 보여 주신 저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의 질타를 고민해 본 끝에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스웨덴은 강하고, 긍정적이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민당(당시 야당)을 필요로 합니다. 다가올 선거에서 책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야당은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민당 대표직을 이 시각을 기해 내려놓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2012. 1. 12. 유홀트 사민당대표 사임사)

첫 기사가 나간 지 56일 만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민당이 다가 오는 선거에서 부담이 되지 않기 바라며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검찰 조사에서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당에 누를 끼친 점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것이었다.

스캔들로 낙마한 스웨덴 정치인들을 보면 이권개입, 권력남용, 횡령 등과 같이 조직적인 부패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사안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법인카드 개인유용과 TV시청료 미납, 주차위반요금 미납, 유모 영수증 미처리, 주택지원금 과다 수령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정치인들에게 직장에서 개인 보좌관이 없고, 출퇴근을 위해 제공되는 승용차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맞벌이 부부로 배우자와 번갈아 가며 자녀들을 돌보며 가사와 정치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때가 많고, 모나 살린의 경우처럼 자녀를 자동차로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출근해 일하다가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주차위반을 당한 경우가 많다. 만찬이 자주 있는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면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때가 많아 유모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자주 있는데, 급히 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법고용이 되고 만다. 자녀가 있는 고위직 정치인의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간과의 싸움을 매일 같이 반복해야 한다. 공과금 납부도 퇴근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보니 납부 시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의 일상

브리타 레이욘(Britta Lejon) 전 민주주의 장관을 만났을 때 소개해준 일화는 정치인의 일상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힘든 일의 연속인지 잘 말해준다. 레이욘 전 장관과는 연구를 위해 몇 번에 걸쳐 개인적 만남을 이어온 적이 있었다. 레이욘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의 일이다. 남편과 2주씩 번갈아 가며 자녀를 아침 8시까지 탁아소에 데려다 주고 오후 4시에 데려 오는데, 한 번은 본인 차례일 때였다고 한다. 외국에서 온 공식 방문단과 오후 행사를 마치고 만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오후 4시에 잠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녀를 탁아소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출근해 회의와 만찬을 무사히 맞출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럴 경우 대개 시간을 잘 조율해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떠맡아야 할 때가 종종 있었다고 회상했다. 본인만 그런 것이냐고 물으니 정부에 있는 장관들 중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상황은 비슷하다고 했다. 사실 레이욘 장관이 소개해 준 일화는 자녀를 둔 모든 스웨덴 부모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여성 취업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80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에 자녀를 둔 가정의 평상시 모습들이다.

[사진 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

이코노미석을 타는 의원들

스웨덴 정치인들이 불명예로 낙마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부패 범죄가 아닌 까다로운 윤리적 잣대로 정치인을 평가하는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다. 이 같이 까다로운 국민의 정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원처우법, 의원입법활동지원법, 그리고 의원윤리규정 때문이다. 의원지원법의 핵심은 의원들의 처우기준과 입법 활동을 위한 교통이동수단 등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에 잘 담겨져 있다. 국회의원들은 거주지에서 국회까지 이동할 때 4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첫째, 비용이다. 가장 저렴한 이동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환경성이다. 환경에 더 좋은 이동수단이 먼저 선택되어야 한다. 셋째, 신속성이다. 사안에 따라 빨리 이동해야 할 때 이 조건이 충족된다. 넷째, 안전성이다. 가장 좋은 이동 수단이 안전하지 못하면 이 안전 조건이 우선한다.(의원처우법 4장 8절)

이 네 가지 요건은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할 때를 예를 들어보자. 가장 저렴하고 환경적이며 안전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항공편은 빠르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가격이 더 비싸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여행이므로 이 경우 친환경적인 고속열차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상황이 생겨 몇 시간 내에 본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당연히 가장 빠른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항공편만이 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여기서도 이코노미석이 매진되었으면 모르지만 저비용 규정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구매할 수 없다. 그런데 주소지가 스톡홀름인 의원들은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할까? 첫 번째 예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것이 도보나 자전거이겠지만,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전철이 가장 빠르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 된다. 두 번째 경우 촌각을 다투는 회의라면 스톡홀름에 주거지가 있는 의원의 경우 택시를 타고 등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동수단이 된다.

이렇게 의원지원법은 국회의원의 이동수단까지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의회 사무처와 재정지원과에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비밀이 아닌 정보는 정보접근법에 따라 자유롭게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의원입법활동지원법의 핵심 중 하나는 '의원은 한 명의 정치보좌관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한 데 있다.(의원입법활동지원법 3장) 그렇다고 의원 한 명당 보좌관 1명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보좌관의 수는 원내정당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당의 필요성에 따라 원내총무에게 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50명 의원이 있는 정당에서는 대개 7-10명 정도의 보좌관을 둔다. 의원들은 입법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원내총무에 요청해 파견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입법 활동을 수행한다. 의원사무실은 평균 15~20평방미터 정도의 의원만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들은 주중 의정활동을 하다가 잠을 잘 수 있는 작은 침대가 딸린 방을 배정받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개인 정책보좌관은 두고 있지 않다. 전화를 받는 것부터 일정 챙기기, 방문 손님맞이, 안내까지 모두 의원의 몫이다.

정치인의 정책 생산성

최근 4년 동안 의원들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평균 법안 수는 3257개에 이른다. 의원수가 349명이니 1년에 의원 당 평균 9.3개의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022년에 제출된 2238개 법안 중 단독법안은 1849개로 82.6퍼센트를 차지했다. 따라서 다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제외한 단독 법안 수는 의원 평균 5.3개에 이른다. 이 숫자는 개인 정책보좌관의 지원 없이 원내정당이 채용한 정책 보좌관의 일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지만 기초자료조사 등의 도움만 받을 뿐 제출되는 법안은 오롯이 의원의 손에서 탄생한다.
의원윤리규정은 2014년 국회의 모든 정당이 참여해 함께 합의해 만들어낸 실천규정으로 입법의 특권을 가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것(내부거래, 재산거짓신고, 뇌물수수, 선물수수)과 해야 할 것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의 핵심은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의원은 국민의 책임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언급된 내용에 반하는 의원이 있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우선적으로 당내에서는 원내총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원내정당에 배정된 상임위 활동, 직무 등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거나 의원활동을 잠시 정지시키는 조치는 각 당 원내사무총장의 역할이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연관된 경우는 국회의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주의, 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해서는 안 되는 항목' 중 형법에 위배된 행위는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은 주어지지 않고, 헌법(국가조직법 4장 11절)과 형법(20장 4절)에 근거해 범죄행위에 따라 지체 없이 사법적 절차를 밟아 2년 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전직 총리가 정의하는 스웨덴 모델

개인적으로 만났던 정치인 중 잉바르 칼손 전 총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스톡홀름 포럼 행사가 매년 개최되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진행했을 때 칼손 전 총리를 특별 연사로 초청한 적이 있다. 행사 후 심층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흔쾌히 1시간을 내 주었다.

질문을 던졌다. "스웨덴 모델은 총리님께 무엇입니까?"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는 힘주어 말한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정책,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고용정책, 정치의 상생 노력, 정치인의 희생, 노사의 탄탄한 협력 구조와 노조의 책임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다. 스웨덴 모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경쟁력 있고, 모든 국민이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며, 정부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으려 노력한다. 국민의 세금을 낭비 않으려는 정치적 노력은 깨어 있는 비판적 시민이 있기에 가능하다. 국민의 높은 정치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다. 그와의 인터뷰 중 오랫동안 남아 귀에 맴돌던 말, "정치의 상생을 위한 노력, 정치인의 희생, 깨어 있는 시민"이라는 구절이었다.

특권을 걷어낸 나라, 국가경쟁력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인식을 갖는 정치인, 일반 국민보다 더 혹독한 잣대로 평가받는 정치인, 가정과 자신을 희생하면서 좋은 법을 만들어 자신이 꿈꾸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인, 작은 실수라도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장관 자리 국회의원도 훌훌 벗어 던지는 정치인, 15평방미터 내외의 작은 의원실, 작은 의원 아파트에서 쪽 잠 자면서도 개인 정책보좌관 없이 혼자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 국민들 앞에 가장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국회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의 국가경쟁력은 어떤 지표를 비교해 봐도 상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칼손 전 총리가 이야기 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상생의 정치, 희생의 정치인은 그런 나라로 가는 필수 요소인 듯하다. 그리고 깨어 있는 비판적 시민정신은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보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듯하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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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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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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