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국방회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회의 조기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6:19

이종섭‧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북 핵‧미사일 대응 2월 DSC TTX
한미 연합연습 규모‧수준 강화 합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은 31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빠른 시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를 오는 2월 실시하고 한미 연합 연습의 규모와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다.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시행될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어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2월 중 미 국방부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과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과 함께 ▲정보공유 ▲공동 기획과 실행 ▲동맹 협의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강조했다.

두 장관은 올해 SCM 이전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한미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속에 시행된 연합공중 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한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미 장관은 올해 연합 연습과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함에 있어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인태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과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은 지난해 만남에 이어 네 번째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으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회담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