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대북 메시지 수위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8:14

30일 오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방한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尹대통령 면담
'북한 7차 핵실험' 등 강력 경고 초미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지 석달 만에 회담한다. 7차 핵실험 준비와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한국과 필리핀 순방길에 나선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먼저 찾았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후 4시 30분 전용기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폴 라캐머라(맨 왼쪽)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잭 러브 주한미군 주임원사, 조슈아 우드 미 51전투비행단장(대령)과 존 엘스빅 주임원사 등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오스틴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찬한다. 이어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 의전 행사를 하며 방명록 작성 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한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오스틴 장관은 다음날인 2월 1일 필리핀으로 떠난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점검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이번 순방과 관련해 "역내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술핵과 독자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급히 찾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군 당국, 우리 국민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재확약하기 위한 방한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후를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스틴 장관이 이번 방한을 통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2월 하순 미 워싱턴D.C. 국방부에서 열리는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Table Top Exercise)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SC TTX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계기로 열린 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다.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DSC TTX에서는 과거 북핵 억제와 위기관리 측면의 토의였다면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4가지 차원에서 한측 입장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DSC TTX 결과는 올해 12월 10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에도 반영된다. 한미군은 오는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도 예정돼 있다.

또 오는 3월 예정된 전반기 한미 연합 연습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실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2년 11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다양한 연합 훈련‧연습과 상시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소 3차례 이상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열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한측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오스틴 장관의 한국‧필리핀 순방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한국‧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에 확장억제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한미일은 계속해서 훈련에 집중할 것이며 함께 협력할 때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현지시간)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도 한국 측과 긴밀히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가 연합을 해서 아주 단호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 대응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국방부, 그 다음에 외교부, 통일부도 참여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지금은 일종의 가상적인 상황인 걸로 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권 장관은 "9‧19 군사합의는 7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핵실험까지 안 가더라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이 아니라도 핵실험이 아닐 때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