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지혜진 기자 =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협상이 되면 타협될 것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두 가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쓰겠는가. 농민 전체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쌀이 남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데 쌀은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진다. 쌀을 격리하기 위해 매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의 3%넘고 가격이 5%가 떨어져 계속 쌀을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량은 늘어나게 될 거다. 구곡 만들어 값어치 없이 낭비만 하게 돼 다른 농사는 지원도 안 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다. 농민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양곡관리법 정책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서 양곡관리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법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결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0일 양곡관리법 직회부 표결에 여당이 불참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윤심(尹心)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마저 정쟁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처리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회부 경과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 운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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