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가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여야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이날 본회의 쟁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해 본회의에 보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원활한 표결과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의 단독 표결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도과해 본회의에 표결해야 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 요구할 것"이라며 "마땅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농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한 방탄법이자 법안 통과 절차 역시 날치기라는 입장을 견지해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안도 다룬다. 사개특위는 오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에서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는 것에 구두 합의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민주당 주도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설치됐다. 사계특위는 검수완박 입법 후속 대책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나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사실상 식물특위'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쟁정 법안으로는 사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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