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상정,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수 165표 중 가결 157표, 부결 6표, 무효 2표로 이같이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부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양곡관리법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시점은 불투명하다. 부의된 법안은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표결도 가능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은 법안 상정 및 가결까지 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 부의한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조사를 보면 작년 1인당 하루 쌀 소비 감소폭이 한공기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년 쌀 소비가 감소하지만 민주당은 과잉생산을 고착화 하는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남는 쌀에 대안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공급과잉은 심화하고 쌀값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문제는 쌀은 남아도는데 밀과 콩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하면서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과 콩은 감소해 자급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만 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은 생산되지 않고 쌀은 더 생산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농업 예산은 모두 쌀 구매하는 데만 투입돼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으로 협상된다면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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