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원안위 관리망 벗어난 전기계통 원전 고장…재발방지 '사각지대'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8:34

1978~2023년 원전 고장 781건 발생
2021~2023년 전기 고장 55% 수준
원자력안전법 통한 전기고장 규제 미포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3년새 원자력발전소 고장 2건 중 1건은 전기계통에서 비롯됐다.

다만 전기계통은 원전 재발방지 규제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원전 고장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30일 <뉴스핌>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역대 원전사고·고장 781건(1978~2023년)을 분석한 결과, 1차계통(원자로) 269건, 2차계통(증기 통한 전력 생산) 501건,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로 분류해보면 평균 33건의 1차계통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로의 직접적인 고장이다보니 1차계통의 고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원전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와 함께 발생된 증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계통의 고장은 2000년대 중반께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설비 개선 등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부분 확보됐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계통의 고장을 보면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중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다소 줄어들다 최근에는 1차계통 평균 고장 건수보다도 줄어들었다.

이같은 1·2차 계통 고장 가운데 고장원인을 들여다보면 원전 운영시기에 따라 패턴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원전 운영 초기부터 2000년까지는 기계와 계측 분야에서의 고장이 두드러졌다. 비슷한 시기에 고장의 원인으로 인적 부문도 상당수 차지했다. 그만큼 고장 자체가 확대될 경우, 인재로 번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전기계통의 고장은 5년 기준 평균 16건 정도로 줄곧 이어져왔다. 다만 최근 3년새(2021~2023년) 전기계통 고장은 11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연초이다보니 사실상 2년동안 평균대비 70% 수준의 전기계통 고장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구나 최근 3년새 발생한 20건의 고장 가운데 11건이 전기계통으로 무려 55%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다만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관리하는 원안위의 경우, 이같은 전기계통 고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안위는 이를 곧바로 공개하고 해당 원전에 조사단을 파견한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발방지에 나선다.

다만 전기계통은 원안위가 법적 근거로 삼는 원자력안전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 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파악해 이에 해당하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안위가 처분을 하게 된다"며 "그러나 전력계통의 손상은 원자력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부품인 경우가 있어 직접 제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자력안전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전기계통은) 아닌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원안위는 원전 가동으로 인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가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계통은 원자력안전법 아닌 타 전기안전 등 타 법안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원안위의 관리범위에서 일부 빠져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렇다보니 새 정부들어 원전가동을 확대하며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원전을 확대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더구나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나서는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기계통 고장 사례 11건 중 8건이 2022년에 시기적으로 집중돼 발생했으나 유사 원인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전력계통시설은 원안법에 의해 정기검사 시 점검대상인데,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계통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예방정비를 수행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