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DNA 정밀감정 통해 9세 여아 강제추행 입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망치와 식칼로 살해한 남성이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으나 검찰의 과학수사를 통해 정신병리적 특성이 없음이 밝혀져 구속됐다.
대검찰청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 진실을 발견한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내와 두 아들 살인사건을 수사한 안산지청 김재현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임상심리평가와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등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아내와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감이 증폭된 것이 범행동기였음을 입증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와 함께 대전지검 권성희 부장검사와 김혜주·정경영 검사가 수사한 9세 여아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 가해자의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대검 DNA 정밀감정을 통해 피해자 물품에서 피고인의 타액과 정액을 확인하고 보건연구관의 법정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전문적·과학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또 54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에 대해 모바일 포렌식 및 계좌 분석을 통해 총책의 존재를 입증하고 범행 전모를 밝힌 평택지청(김윤정 부장검사·심기호 검사)과,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가상화폐 분석 지원을 받아 3년 6개월간 수사가 지연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DB 조작 사건의 혐의를 입증한 서울서부지검(이병주 부장검사·오광일 검사) 담당 사건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영업비밀 자료와 범행 공모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 첨단기술 개발 회사 연구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등 6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성범 부장검사·김대철·민은식 검사) 사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검찰은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