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협약제 추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시행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올해 관급 공사를 비롯해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 등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 확대, 한시적 특례연장,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추진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
동해시청.[사진=동해시청] 2023.01.05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억6000만원, 물품·용역 1억원 등 2배로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올 6월말까지로 연장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시적 특례적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10~15% 하던 것을 5~7.5%,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 대가는 지급 5일에서 3일로 축소된다.
이어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의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
지역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협약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를 꾸준히 시행해 도급업자가 본인 몫 이외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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