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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심사 시 효율성 증대 고려…업계 '숨통'

기사입력 : 2023년01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23일 06:00

공정위, 경쟁제한 vs 효율증대 비교형량 후 법 위반 판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제재할 때 '효율성 증대효과'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겠다는 것인데, 마땅한 정량적 지표가 없을 경우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그나마 업계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이번 심사지침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에 시장의 범위와 지배력, 경쟁제한성 세부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쟁제한성 평가 부문에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개의 효과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초 지난해 1월 공개된 행정예고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미약하게 들어가 있었으나 이후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기본원칙에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할 때 정량적 지표가 없을 경우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은 공정거래법에서 있어서 위법성, 부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라며 "그동안 정량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무적으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국장은 "사안에 따라 정량적 지표가 발견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때는 추상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9명의 위원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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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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