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LG유플러스·KT 제재 건 승소…"무선통신망 독점력 이용행위 제재 적법"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0:09

LG유플러스·KT, 기업메시징서비스 경쟁사업자 퇴출
공정위, 2015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무선통신망의 독점력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 기업이 거래 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LG유플러스와 KT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LG유플러스, KT 로고] 2023.01.1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퇴출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억원(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 KT 20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1월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LG유플러스와 KT의 행위가 이윤압착 행위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윤압착 행위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원재료 가격을 완성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LG유플러스와 KT가 이를 갖지 못한 다른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자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 경쟁에서 우위에 섰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판례"라면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는 경우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