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민용 "성남의뜰, 유동규가 원한 조건 갖췄다 판단…올 'A' 줬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7:51

정민용, 16일 대장동 재판서 증언…"유리한 점수 인정"
檢 "대장동 일당 유리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요청"
정민용 "삭제 요청 안했다"…공사 직원 증언과 배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정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7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이날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정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사업협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심정적인 의도가 내려온 상황에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제일 원한 곳이 성남의뜰이었다. 여러 조건을 말했는데 제 생각에 제일 부합하는 게 하나은행이었고 객관적인 조건을 다 따져보면 하나은행이 가장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15년 3월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16개 상대평가 항목에서 성남의뜰에 모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상대평가에서 뒤집어질 수 있어서 긴장했다"며 "다른 컨소시엄이 당선될 경우 유 전 본부장이 원하는 것과 달라서 어쩌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개발사업팀 직원들과 협의한 기억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또 '수정안 검토 공문을 받은 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요청하거나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재차 "삭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평당 1400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상당의 확정이익만 공사가 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협약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에 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 27일 오전 10시 경 '평당 1400만원을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재수정안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확정이익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개발사업1팀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도 지난해 3월 증인으로 나와 "전략사업팀에 수정안을 보내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내려와 수정 후 다시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같은 이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문서로 온 것은 문서로 답을 하지 구두로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는다"며 이씨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