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법조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판검사들의 술접대 로비에 이어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대법원 판결 두 건을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판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다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또한 2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검찰이 남 변호사로부터 김씨의 재판거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50억 클럽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받은 이들의 명단이다. 여기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 관련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시점에 대법원을 수차례 오가며 출입 명부에 권 전 대법관을 만나러 왔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 외에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씨의 법조계 로비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자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수사로 계속하고 있었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만 봐도 검찰의 수사 의지는 읽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류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을 뿐"이라며 "(50억 클럽 수사 또한) 수사 상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서 키맨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라며 "대법원 재판 거래, 대법원 재판 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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