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보편복지, 과학적 접근 필요…노동개혁, 정치적 목적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1

"보편복지, 공익성 있지만…적절한 자기 부담 필요"
"노동개혁, 노사 법치주의·안전 업그레이드 해야"
"여가부, 여성·청소년·가정 보호 기능 강화해야"
"바이오산업 중요…불필요한 규제 점검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사회에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서 "20세기 이후 정치의 어떤 영향을 받아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그 서비스가 전체적인 독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를 가장 잘 알기 쉬운 샘플"이라며 "의료보험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또 병원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를 단순히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편복지의 공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보편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이후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선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와 관련해서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여성,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지난해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규제들로 인해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과학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산업을 더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해선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강도 높게 지키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