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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이례적 나경원 공개 비판, 전문가들은 "너무 거칠게 대응…조율했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56

나경원 헝가리 제도 발표에 비판 "방치할 수 없다"
이례적 공개 지적에 與 당권경쟁 견제 의혹 '활활'
전문가 한 목소리 "尹 대통령에 장기적 부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에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라는 해석이다.

나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출산과 연계해 대출금을 탕감하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바로 다음날 오전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기자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yooksa@newspim.com

나 부위원장은 이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을 십분 이해한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격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다시 공개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견제의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친윤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나 부위원장이 실제로 출마할 경우 친윤 표심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나 부위원장 문제를 국민의힘 당권 구도와 연관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통령실의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최진 대통령리더십센터 원장은 "물 밑에서 세련되게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나치게 거칠게 대응했다"라며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사실상 대선주자급인데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특별관리는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은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합심인데 지금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했지만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기현 의원이 지금처럼 뜨지 않고 있으면 권 의원은 다른 연대의 대상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4선 의원에 원내대표를 지낸 당 중진인데 대통령실에서 너무 거칠게 반응했다"라며 "당 대표 선거에서 1위 후보인데 그냥 사라진다면 당으로서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이 가장 강력할 때도 김무성 대표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신세 진 사람이 없다"라며 "나경원 부위원장 부분은 정말 고차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윤심이 누구를 당 대표 선거에서 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반대했전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이 돼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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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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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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