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검찰 출석…민주당 '방탄'에 맞서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8:03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서 조사
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조만간 소환 통보 관측도
1~6월까지 임시국회 소집 예정…이 대표, '불체포특권' 유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 및 기소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거부했고, 이후 검찰의 새로운 제시안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을 밝힌 만큼, 공개 출석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정상적 후원" vs 검찰 "혐의 입증 자신"

이 대표가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에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정상적 후원이었으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후원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약속한 축구단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을 통한 자금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경찰은 두산건설 후원금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 관련 후원금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이름을 30여 차례 언급하고,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등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으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막걸리와 식혜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01.01 hwang@newspim.com

◆ 9일 임시국회 진행…檢, 이 대표 신병 확보 어려울 듯

법조계 안팎에선 성남지청의 소환 이후 다른 청에서도 조만간 이 대표에게 연이어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탄 국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 다음 날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고, 12월 임시국회가 이날 종료되자 오는 9일부터 또다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기에 국회법에 따르면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 2월부터는 민주당에게 '정당한' 임시국회 소집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결국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이상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