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1일 최초 인지"…"현재 군 감찰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7:39

합참, 3일 최종 결론…4일 오전 尹 대통령 보고
전비검열실 2일 "가능성 높다" 합참의장에 보고
김병주 "P-73 8km→3.7km로 축소, 경호 실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6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지난 1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최초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면서 "이에 윤 대통령은 사실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 감찰과 관련해 군 당국은 "국방부와 합참, 육군을 확인한 결과, 현재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지난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지 시점과 후속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 침범 이후 합참에서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식별 못한 미상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합참 전비실장이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그때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2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다. 전비검열실은 결론적으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2일 밤에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합참은 4일 저녁 5일 언론브리핑 예정을 공지하고 5일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군이 1일까지는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거나 식별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만약 찍었다고 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구글어스 수준 이상은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2014년 북한 무인기가 광화문까지 내려와 사진 촬영을 했고 당시 우리 군이 대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 대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군 관계자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가정을 기초해서 결과를 말할 수 없지만 2014년 이후에 우리 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4년에는 아예 우리 군이 탐지하지도 못했다"면서 "그래도 지금은 탐지·추적하고 격추하려는 작전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예비역 육군 대장)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우리 군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정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대통령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튀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늘에도 대통령실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을 반경 3.7km로 정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는 8km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행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늘의 울타리를 크게 잡는다"면서 "울타리가 침범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실패, 경호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호처, 합참, 수도방위사령부가 통합된 훈련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방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면서 "헬기에 대공화기들도 더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아직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현재까지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