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1일 최초 인지"…"현재 군 감찰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7:39

합참, 3일 최종 결론…4일 오전 尹 대통령 보고
전비검열실 2일 "가능성 높다" 합참의장에 보고
김병주 "P-73 8km→3.7km로 축소, 경호 실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6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과 관련해 "지난 1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최초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합참은 북한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면서 "이에 윤 대통령은 사실대로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 감찰과 관련해 군 당국은 "국방부와 합참, 육군을 확인한 결과, 현재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지난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지 시점과 후속 과정을 이같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북한 소형 무인기 침범 이후 합참에서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식별 못한 미상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합참 전비실장이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그때까지 현장 조사한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2일 레이더전문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현장 재조사를 실시했다. 전비검열실은 결론적으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이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 2일 밤에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합참은 3일 최종 결론을 짓고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합참은 4일 저녁 5일 언론브리핑 예정을 공지하고 5일 백브리핑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군이 1일까지는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거나 식별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찍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만약 찍었다고 해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구글어스 수준 이상은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2014년 북한 무인기가 광화문까지 내려와 사진 촬영을 했고 당시 우리 군이 대대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 대비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군 관계자는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가정을 기초해서 결과를 말할 수 없지만 2014년 이후에 우리 군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14년에는 아예 우리 군이 탐지하지도 못했다"면서 "그래도 지금은 탐지·추적하고 격추하려는 작전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예비역 육군 대장)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우리 군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정밀하게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면 대통령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튀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쪽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늘에도 대통령실을 지키는 비행금지구역을 반경 3.7km로 정했다"면서 "문재인정부 때는 8km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행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하늘의 울타리를 크게 잡는다"면서 "울타리가 침범이 됐다는 것은 완전한 작전실패, 경호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호처, 합참, 수도방위사령부가 통합된 훈련과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방에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국지방공레이더를 빨리 전력화해야 한다"면서 "헬기에 대공화기들도 더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감찰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아직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날 현재까지 내부 자체 감찰은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