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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무인기 대책, 2014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8:22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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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안 뚫렸다고 '강변'
서울‧경기 영공 무방비 뚫린 것이 사안 본질
정권따라 군과 국방‧안보정책 흔들려선 안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만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항공기가 실제 북한 무인정찰기라면 우리에게는 어마 어마한 비대칭 타격이 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3월 31일 백령도와 3월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떨어진 무인항공기가 만일 북한 군이나 당국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라면 남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우리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나 무인항공기에 소형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폭탄을 장착해 정확히 떨어뜨리고 싶은 곳을 타격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 주요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2014년 당시도 심각한 영공침범 군 대책 지적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일찍이 옛 소련으로부터 무인항공기를 도입해 우리보다 훨씬 비대칭 무인항공기 전력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는 청와대까지 카메라에 찍혀 있어 이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어떻게 통과하고 잡히지 않았는지 심각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경기도 파주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 서울시청, 주요 지하철역 등 서울 핵심 시설을 상공에서 근접 촬영한 것은 물론 무인기 경로가 파주~문산 축선 일대로 밝혀져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방비로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무인기 잡는 국산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갈수록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위협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군이 크게 단기-중기-장기적인 방안에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침투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올해 들어서만 최근 9월 15일 서해 백령도 바다에서 발견된 것을 비롯해 지난 3∼4월 경기도 파주시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시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무인기 침투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한 치밀한 정찰용 내지 포병 관측 확인용, 차후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공격용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우리 군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시 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사진), 서울시청, 주요 지하철역 등 서울 핵심 시설을 상공에서 근접 촬영한 것은 물론 무인기 경로가 파주~문산 축선 일대로 밝혀져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방비로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국방부]

◆김정은 집권 후 잇단 무인기 침투 대책 시급 요구 

지난 3월부터 올해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발견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단 우리 군이 단기-중기-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무인기 잡는 국산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월 22일 전해졌다.

2014년 3월과 4월, 9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추락하는 '덕분'에 우리에게 발견됐을 당시 기자가 썼던 기사다. 청와대 경내까지 찍고 돌아가던 북한 무인기가 파주에서 '고맙게도 스스로 격추당해서' 우리는 북한 무인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북한 무인기가 유유히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 한복판까지 내려와서 청와대 상공을 비롯해 국가 주요 핵심시설을 찍어 우리 정부와 한미 정보 당국, 군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부랴부랴 북한 소형 무인기용 탐지 레이더를 전력화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지만 그 때 기사를 시점만 바꿔놓으면 지금 기사가 될 정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 그리고 2023년 현재 윤석열정부까지 그동안 한 해 수십조의 국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무더기로 내려온 무인기 1대도 격추 못시켰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주국방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전술 핵무기와 각종 탄도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주한미군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기대는' 한미 군사동맹으로 막을 수 있다고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입만 열면 말한다.

1990년대 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할 때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고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한미만 인정하지 않는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기대는 동안 북한은 30년 동안 밤낮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지금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속속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젠 비대칭 전력인 소형 무인기 대응까지 한미 연합 전력에 기대서 대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탐지 레이더와 드론건, 레이저 개인 격추 자산을 도입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의 국방‧안보에 대한 접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우리 군과 국방‧안보를 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과 격멸훈련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육군 5군단 지역에서 실시된 가운데 장병들이 20mm 벌컨 방공 무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합참]

◆튼튼한 한미 군사동맹이 자주국방은 아니다

우리 군이 중심을 잡고 국방‧안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군이 홍역을 치르고 정권의 기조에 따라 국방‧안보정책이 춤을 춰서는 안 된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까지 국방‧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무겁게 발언을 해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국방을 하지만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행동으로 해야 한다.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전쟁이 단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역공하면서 전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단시간에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하지만 소형 무인기부터 전략‧전술 핵무기까지 밤낮으로 오직 전쟁만 연구하는 북한을 쉽사리 압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5대씩이나 내려왔다 올라간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목숨 걸고 강변하는 우리 군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든다. 중요한 것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도심까지 내려왔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그럼 대통령 집무실은 중요하고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우리 영토를 침범해 휘젓고 다닌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대통령 집무실 대공 방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했던 안했던 간에 사실상 서울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500만 경기도민과 1000만 서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8년 전에 썼던 무인기 침투 기사가 2023년 지금 쓴 기사와 다르지 않아 당혹스럽다. 기자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8년 후인 2031년 기사는 지금과 같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상공이 뚫렸으면 이미 대통령실이 뚫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순간의 찰나다.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다. 북한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경내까지 찍고 돌아가다가 떨어졌을 때의 2014년 9년 전과 지금 우리 군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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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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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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