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軍, 北 무인기 대응 논란…대통령실도 '그냥 넘어갈 순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6:06

"군에서 나름의 진행 과정 밟고 있어"
안보라인 즉각 책임론에는 선 그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우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통령실도 일부 책임론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군 관계자의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격추에 실패한 것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1월 3일에야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4일에서야 보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용산 침입 가능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꾸는 등 논란이 커졌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이같은 군의 문제 의식은 대통령실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군의 대응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군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종섭 국방장관 책임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격추 실패 이후 격노해 드론부대 창설과 실전적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에도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미 강릉 현무 미사일 낙탄사고 당시에 이어 또 주민 공지를 하지 않은데다 당초 무인기가 용산을 거쳤을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도 바꿔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이어지는 군의 안보 대응 실패의 책임을 받아 교체돼야 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두고 국방부는 열흘이 지난 지금에서야 용산 일대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을 실토했다"라며 "이 사실을 몰랐다가 항적 파악에 열흘이나 걸렸다면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감추고 있었다면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위의 상공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군이 극구 변명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용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면 서울 한복판이 뚫렸으니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 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단언한 것과 관련해 "장관의 단정적 답변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내부 조사를 실시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우선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으로 끝나기보다는 전반적인 군 대비테세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